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마음대로 사고 판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마음대로 사고 판다

정부 8·21 부동산 대책 발표 … 규제완화에 ‘방긋’

[2008-08-27 오후 3:58:00]

강동 둔촌주공·송파 잠실5단지 사업 탄력받을 듯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동산 대책인 8·21 대책이 발표됐다. 8·21대책의 가장 큰 틀은 2가지로 첫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 경기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두 번째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일정 가격 이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통한 세제완화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일정한 조건하에 매입해 주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시 안전진단 1회 단축 △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금지 제도 완화 △재건축 일반 공급분 후분양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및 재개발 부분 대책은 강동구 둔촌아파트, 송파구 잠실5단지 등 대단위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는 등 재건축규제의 합리화에 나선 것은 재건축이 지나치게 위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우선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재건축이 중단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며  그동안 대출금리 상승과 추가부담금 등 금융 압박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으로 인해 매도할 수 없었던 입주권 보유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세제 규제는 사실상 제외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썰렁한 편이다. 강남·송파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던 강동구도 정부의 규제폭탄은 피하지 못하고 2007년 초 분양가상한제 및 각종 재건축 규제로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8·21 정부대책과 관련해 강동구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합리화가 이뤄졌지만 소형평형 비율의무, 임대주택 의무비율,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의 핵심사안은 변함이 없으며 층고는 완화됐지만 용적률은 그대로다”며 “둔촌주공의 경우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이 단지는 66㎡ 이상의 면적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적용된다면 사업성 악화가 예견되고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자유로워지면서 재건축 매물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발표될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만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업계의 요구만을 지나치게 반영해 자칫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다 투기만 조장하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큰 효과 없이 투기 유발 등 부작용만 낳을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8년 8월 27일 6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