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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본동이야기]/송파그림이 바뀐다

[8] 11년째 제 자리걸음 풍납토성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08. 3. 16.
기획 = 송파지도가 바뀐다 <8>풍납토성
11년째 제 자리 걸음 풍납토성
[2008-03-12 오후 2:20:00]
 
 
 

대책 없이 ‘허송세월’… 정부 재원마련 시급

사학자들, 풍납토성 백제왕성 확실 ‘이구동성’

올해로 풍납토성 발굴 11년을 맞는 풍납동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편이다. 지난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던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TF팀이 올해 들어 표류(?) 상태에 들어선 것.

이에 따라 풍납동 문화재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영)는 오는 14일부터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리버빌 재건축 현장에서 시작된 풍납토성 발굴은 어느덧 11년을 맞았다. 곧 해결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이제 좌절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

우선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이해관계 문제는 풍납동문화재대책위원회와 풍납동발전위원회(위원장 노구영)간의 화해분위기로 일단 봉합됐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다만 정부의 풍납토성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흡해 풍납토성은 일부는 발굴되고, 일부는 계속 거주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풍납동 슬럼화·장기화 우려

풍납토성의 문화재 보존과 주민 재산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점은 바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다.

일부 사적지 지정에 따라 발굴 또는 주차장으로 변해 풍납동 곳곳이 이가 빠진 모양으로 슬럼화돼 가고 있다. 발굴 현장 또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이로 인해 먼지 등으로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것.

풍납동 주민들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재건축이 불가능해 이로 인한 경제상의 손실이다.

즉 발굴 이전에는 인근 신천동이나 잠실동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았지만 발굴 이후  건축규제 지침 등으로 풍납동 지역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어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백제왕성 논란 끝났나

2000년 풍납토성 문제가 한창 불거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이 확실하다면 비용에 관계없이 보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미 사학계에서는 1999년 성벽 조사와 경당지구에서 발굴한 유물 등으로 이미 백제왕성으로 유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은 지난해 9월 열린 풍납토성 국제학술대회에서였다. 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풍납토성은 그동안 발굴 성과만으로도 사적지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며, 백제왕성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이 같은 사학계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풍납토성의 현재 모습은 비용에 관계없이 보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담배소비세 어디로 갔나

풍납토성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부의 재원확보다.

재원확보를 통해 집단이주 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풍납토성 TF팀에서도 풍납동을 둘로 나눠 단독주택이 많이 소재한 1동은 블록별로 지정해 집단이주를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진 2동의 경우 건축규제 완화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이주 등을 위해선 현재 예산인 200억원으로는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를 보상하고 나면 거의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정경제부로부터 담배소비세를 한성백제 복원에 사용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풍납토성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풍납동문화재대책위원회 이기영 위원장은 “재정경제부가 서울시로 담배소비세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성백제복원사업에도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실제 서울시는 지하철공사 비용에만 지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납토성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풍납토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재청의 힘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게 정설.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다.          

정환 기자 kjh@dongbunews.co.kr

2008년 3월 12일 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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