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 안내면 입주키도 안줘 (MBC뉴스테스크)

등기비 안내면 입주키도 안줘

◀ＡＮＣ▶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 조합이 입주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등기비용을 미리 청구하고, 내지 않으면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해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강연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5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이 잔금을 내고 입주권과 아파트 열쇠를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EFFECT) 조합지정 법무사 "키를 받으시려면 이거(등기비용) 송금 보내주시고, 잔금 납부하시고..." (이걸 납부해야 키를 받을 수 있다고요? 원래 타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여기는 등기가 도정법(도시환경주거정비법)이라서 좀 법이 다르세요..." 조합측이 등기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아파트 키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주민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ＩＮＴ▶입주예정자 "등기는 나중에 하는데, 등기랑 키 받는 거는 아무상관이 없는 건데 입주증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죠.." 등기비용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부근 단지와 비교해도 조합이 제시한 등기비용이 백만 원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또 조합은 등기 업무를 특정 법무사 3곳에 모두 넘겨줬습니다. 법무사는 한 채당 2-30만원씩 5천여세대에서 최소한 10억 원의 등기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다보니 법무사들에겐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업무는 대박으로 통합니다. ◀전화ＳＹＮ▶모 법무사 (법무사입장에서 큰 혜택이죠?) "대규모 재건축단지 하나 맡으면 저희들도 좋죠..." 조합은 한 번에 등기를 마치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ＩＮＴ▶재건축 조합측 "속된 말로 조합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법무사와는 업무가 끌어가기가 힘들어져요." 하지만 조합의 편의주의에 주민들은 필요 없는 비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