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비행사고땐 롯데 책임”

 

“제2롯데월드 비행사고땐 롯데 책임”

 

[서울신문]항공기 운항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건설과 관련, 군과 롯데물산이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합의서에는 "'을'(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 발생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제2롯데월드 건설 이후 건물과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롯데측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도 예상된다. 양측은 다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충돌 사고는 예외로 인정했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운항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항공기를 운용한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롯데 관계자는 그러나 "합의 사실은 맞지만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제2롯데월드 건설로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항공 전문가도 "항공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군과 롯데의 합의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합의서에서는 또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안전장비와 KA-1 경공격기 대대 원주 이전 비용 등을 롯데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비행안전을 위한 각종 장비와 시설 보완은 물론 귀빈 경호를 담당하는 35전대의 김포공항 이전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시설 신축 비용 부담은 빠졌다.

안동환 홍희경기자 ipsofacto@seoul.co.kr